광주시립요양병원들을 중심으로 불거진 낮은 의료 수가와 높은 운영비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병원들의 운영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다.
제2요양병원 운영을 도맡을 위수탁자 모집이 불발되는가 하면 제1요양병원 위수탁 의료재단이 병원 운영 포기 논의에 나서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다.
5일 광주시와 시립요양병원 등에 따르면 제1요양병원 위수탁을 맡고있는 빛고을의료재단은 오는 6일 이사회를 통해 병원 위수탁 운영 포기 안건을 논의한다.
요양병원 위수탁기관 운영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가 개정돼 보조금 지원 길이 열렸지만 적극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병원 운영 비용 상당수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두고 벌어진 노조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점도 논의의 배경에 깔렸다.
재단은 지난 2월 직전 운영 재단으로부터 병원 운영을 인수인계받은 뒤 현재까지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와 인건비·고용승계 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재단은 수익의 80%에 달하는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취지에서 임금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노조는 개편 이후 임금이 기존 대비 일정 부분 깎이는 점에 반발, 직전 운영 재단과 맺은 임단협 내용 승계를 촉구해오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84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에 광주시와 시의회는 병원 운영 비용 보전에서 비롯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자 보존 방안 마련을 약속하고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최근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8조에 운영지원안이 신설, 시장의 재량에 따라 시는 병원 운영 수탁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병원은 해당 조문 내용 중 ‘일부 지원’을 문제삼아 현 상황에 대한 소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슷한 조례인 ‘광주시 호남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광주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비교해 보다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재단은 지난 2월 병원을 위탁을 받은 후 현재까지 9개월 동안 30억여 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나 시의 미흡한 공익적 적자 지원책으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30억원은 의료장비 인수자금과 운영자금, 직원 인건비에 쓰였다. 거의 고갈된 상황에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지출이 중단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의 공익적 적자의 합리적인 정의와 적용 지원책이 없는 한 이달부터는 임금체불도 예상된다”고 하소연했다.
제2요양병원은 민간위탁 운영자를 찾지 못해 향후 운영 전망이 불투명하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제2요양병원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했으나 한 건의 신청자도 없었다.
당초 전남대병원이 개원과 동시에 운영을 도맡아 왔으나 최근 ‘낮은 의료수가·높은 운영비 등 요양병원의 적자 누적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에 밝혀왔다.
전남대병원은 시의 요청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제2요양병원 연장운영을 도맡기로 했지만 해당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는 운영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
시 직영 방침을 세우더라도 관련 재단 설립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되는 탓에 당장 직영에 나서는 것도 무리다.
시 관계자는 “제1요양병원 지원의 경우 내년도 일반예산 편성을 통해 14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규모로 지원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제2요양병원 또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