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은 28일 오전 시의회 2024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은 광주시가 제안하는 위기극복 전략”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확장재정을 펼쳐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083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7조1102억원)보다 2.8% 감소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 감액 편성한 것이다.
강 시장은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켜진 경고등”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조정을 통해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 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가 발행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 한도액인 지방채 2800억 원을 발행한다. 예산 절감을 위해 무등·평동·빛그린 체육관 등 신규 공공위탁 체육시설을 독립채산제로 변경해 운영부담을 낮춘다. 지역아동센터 첫 전수조사 시행, 도로공사 우선순위 설정, 빅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 등 정책의 효과성도 높였다.
강 시장은 “한 번 무너진 가계와 기업은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외면한 지역화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3대 민생예산을 광주답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과감히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규모를 100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확대, 대유위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업체 대상 특례보증 지원도 추가로 4억 원 편성했다.
강 시장은 “돌봄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글로벌 혁신사례로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본선에 오른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을 74억 원 편성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식사·가사·안전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그는 “올해 9월 운영을 시작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억 원의 예산 지원을 한다”며”이와 함께 내년에는 응급·중증 소아청소년환자까지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 정부의 사회적약자 복지 강화로 인해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게 한 점을 들어, 국가 주도 복지사업의 재원부담률을 최소화 또는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도 지속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미래산업과 창업에 집중 투자를 이어가겠다”며 “국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본격 운영, 미래차국가산단 지정,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등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에 하나둘 결실을 내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한 미래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자율주행부품 융합실증 실험무대 조성 등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대학원· 반도체특성화 대학 지원 등 산업별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한 예산도 164억 원 투입한다.
산업기반이 열악한 광주에 일자리를 키우기 위해 투자·기반시설·인재양성의 3대 창업 전략을 이행하고, 올해 창업성장 사다리펀드 시리즈 에이 1호 결성에 이어 내년에는 38억 원을 출연하는 등 2025년까지 5000억 원 창업펀드를 완성할 계획이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