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수 결손으로 올해 전남으로 내려올 보통교부세 1조1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방세도 급감해 광주 2803억원, 전남 1541억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운영이 더욱 어렵게 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받은 세수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정리 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 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000억원보다 13.7%(9조원) 줄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000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이어 강원 1조2000억원, 경남 1조1000억원, 전남 1조1000억원 순 등으로 13개 광역단체 모두 교부세가 감소했다.
반면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 광역단체는 보통교부세가 감소하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시·도 별 지방세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확정된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000억원이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 113조5000억원 보다 4조9000억원(4.3%) 부족하다.
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1조1000억원), 대구(-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2803억원, 전남은 1541억원의 지방세가 각각 줄었다. 세수입 부족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지난달 16일 기준 광역단체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3조9000억원(16개 시·도), 기금 차입 규모는 3조4000억원(14개 시·도)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올해 지방채 1000억원을 발행하고 기금융자로 1580억원을 조달했으며 내년에는 지방채 2100억원 발행에 기금융자 조달은 700억원을 계획하고 있어서 총 5380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전남은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 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올해 유례없는 세입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단없는 사업 시행이 가능했던 비결로 지난해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1652억원을 편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