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운영을 맡은 민간의료재단이 어용 노조를 기획·지원했다면서 위탁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공익제보를 통해 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수탁 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이 민주노조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어용노조 설립과 운영을 사실상 주도했던 정황이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용 노조’의 설립 과정과 경과 등을 공개하며 “위탁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시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시는 그동안 노동조합에 귀를 닫고, 의료재단 측 불법 행위를 방조한다고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제라도 해당 재단에 대한 수탁계약을 취소하고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시의 책임과 역할에 근본적인 전환이 없는 한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며 시의 결단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지난달에는 제1요양병원 수탁기관인 의료재단 측이 임금 삭감, 집단 체불, 노동조합 탈퇴 공작 등을 일삼고 있다며 노동 당국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김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