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가 지역내 소외계층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출범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다.
더욱이 전남 5개 시(市)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목포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협의회가 존폐기로에 놓였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집행부가 제출한 목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예산 32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은 해당 상임위인 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협의회 지원예산 1080만원을 삭감해 이미 책정된 전남도비를 반납해야 했다.
시의회는 예산 삭감과 관련,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가 기존 복지재단 등과 중복되고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시비를 부담하는게 무리라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굳이 목포시에서만 지원에 인색한 것을 두고 각종 억측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의원들이 정당이 다른 시장에 대한 견제와 지방선거에서의 갈등 등 정치적 이유로 삭감했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광역단체인 전남도 20%, 기초단체 80% 부담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법인형태의 사회복지협의회로, 3개 지자체에는 지부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목포시에서도 지난해 7월 법인으로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43명의 회원이 십시일반 갹출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 지원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연거푸 전액 삭감되면서 목포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활동인만큼 어렵지만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운영하고 있으나 전남 5개 시 중 목포만이 태클을 걸고 있다”면서 “지원이 없다면 해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전달체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소외계층 발굴은 물론 민간사회 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의 일을 한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협의회 구성과 예산지원이 의무사항인데 반해 기초단체는 “할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다.
목포시는 전남도와 보조를 맞춰 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의 수용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든지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미 만들어진 사회복지 법인인 만큼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