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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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와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사사건(검경) 브로커 성모(61)씨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4·수감 중)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20년가량 검경·정관계 고위직에게 접대하며 수사·인사 분야에서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 실제 성씨의 로비로 사기 범죄 전력이 10건이 넘는 탁씨가 구속되지 않고 편의를 누렸다.
성씨의 수사·인사 청탁 비위 연루자들도 재판받고 있거나 수사망에 올랐다.
현재까지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모씨(수사 기밀 유출·편의 제공), 서울청 전 경무관 장모씨(수사 무마), 광주청 전 경정 김모씨(인사 청탁), 전남청 전 경감 이모·정모씨(인사 청탁)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의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늘 것으로 관측되면서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 청탁 비위를 저지르고 몰래 변론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21년 12월 9일 기소된 판사(전관·前官) 출신 변호사 2명의 재판은 공전을 거듭하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2명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구속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석 석방해 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 2억 2000만 원을 받고,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제출하게 해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첫 재판(2021년 12월 23일) 이후 법관 인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재판장이 4번이나 바뀌며 공전을 거듭하면서 ‘전관 특혜 논란’이 일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의 재판 역시 새해에도 이어진다. 이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 또는 경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하거나 검사 출신 변호사 알선에 개입하는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상자를 낸 책임이 있는 20명에 대한 공판은 내년 2월 19일 속행된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사기 분양한 건설사·분양대행사 대표를 둘러싼 민형사 재판도 증거 조사를 중심으로 이어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담양·영암군수와 목포시장 등 전남 지자체장들의 항소심도 속행된다.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는 삼자 변제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불거진 정당성·적법성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를 넘겨 진행되는 경찰 수사도 수두룩하다.
광주경찰은 자치단체·대학·기업 간 협업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취지로 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의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경찰은 교육부 주관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연구과제를 맡아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 36억 원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남대학교 A교수와 연구 참여업체 임직원 등 9명을 입건했고, 전남대 내 사업단이 수행했던 사업 전반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의료기업 한국지부 대표 행세로 ‘투자 이민 영주권 획득’ 등을 빌미로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교포와 그 가족을 둘러싼 후속 수사도 한창이다.
광주경찰은 또 지역단위 농협 조합장의 채용 명목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입건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유령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불법 공급받은 정황과 광주 모 서구의원을 둘러싼 금품·향흥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막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선대 무용과 전임 교원 임용 부정 의혹도 재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은 세금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를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산 전남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하거나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 보성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직무와 관련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수사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직권 남용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은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발송했던 장흥군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요청으로 다시 수사하고 있다.
/박홍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