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고 올해 국정 운영을 평가한 뒤 내년 국정의 목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올해의 성과로 ▲시장 경제 복원 ▲카르텔 혁파 ▲정상 외교 등을 꼽았다. 이어 내년에는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가 우리나라 경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위로 평가했다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고 협력해 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배경에는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가 있었다며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선진국과 첨단 과학 기술 협력 확대, 킬러규제 혁파,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의 핵심 성과로 ‘카르텔 혁파’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하여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며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고용세습과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만든 신조어인 ‘건폭(建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재건축 건폭 문제를 거론하며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잦은 순방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제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함께 쉴 새 없이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주신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내년에도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했다”며 덕분에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했다.
그 외에 의료 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많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대통령실과 부처가 약 2000건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며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