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대 개막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된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자 보수정당 소방수로 나선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2인자에서 집권 야당의 1인자로 변신한 것이다. 73년 생인 한 전 장관이 집권 여당의 수장을 맡으면서 여당이 영남당을 탈피해 젊은 수도권 정당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동훈 비대위는 7080년생 젊은 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586 지도부에 비교되는 참신한 지도부를 선보이겠다는 게 여당의 전략이다.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한 전 장관은 비대위를 이끌며 여당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에 앞에 놓인 과제들은 녹록치 않다. 당장 김건희 특검법이 최대 고비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② 이재명 구속 피했지만…'판결 리스크' 직면
검찰은 지난 2월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을 묶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 이탈표가 있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구속 시도는 무산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이 대표는 두 번째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았다. 백현동·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이탈표가 늘어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백현동·위증교사는 불구속 기소했고, 대북송금은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은 3가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다.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장기간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등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을 합쳐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③ 잇따른 흉기난동 이상동기 범죄에 '패닉'
지난 여름 이상동기(묻지마) 범죄가 잇따랐다. 7월21일 금요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33)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했다. '젊은 남성'을 노린 범행 배경으로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지목됐다. 2주 뒤인 8월3일 저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최원종(22)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흉기를 휘둘렀다.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그는 과거 분열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달 17일에는 최윤종(30)이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을 지나던 30대 여성을 습격했다. 성폭행을 하려던 최윤종에게 너클을 낀 주먹으로 맞고 목이 졸린 피해자는 끝내 숨졌다. 출근 중 변을 당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일상을 무너뜨린 흉악 사건에 더해 ‘살인 예고’글까지 겹치며 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경찰은 특공대와 기동대를 배치하는 특별치안활동을 벌였다. 흉악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법입원’ 논의가 촉발됐다.

④ ‘킬러문항’ 배제에도 역대급 불수능
매년 화제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지만 올해는 소위 ‘킬러문항’을 없애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6월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뒤 유명한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를 한다. 공교육 밖 문제로 평가하는 것은 곧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태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6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과거 수능과 모의평가의 '킬러문항’ 예시 26개를 공개했다.
'킬러문항'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했다. ‘쉬운 수능’ 논란 역시 수그러들지 않았고 '반수생'도 늘었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35.4%가 ‘N수생'이었다. 28년만 최고다. 당국은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을 개시했다. 6월엔 국세청이 입시학원 다수를 세무조사 했다. 교육부는 9월 문제 거래 혐의로 교사들과 일타강사 현우진씨를 포함한 업체 다수를 경찰에 넘겼다. 예상을 뒤집고 수능은 매우 어려웠다. 단 1명인 전 영역 만점자와 표준점수 수석은 모두 재수생이었다. 사교육 카르텔 수사선상에 오른 학원 ‘시대인재’에서 공부한 수험생이었다. 사교육 경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⑤ 교권침해 심각…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도
지난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교권침해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 올렸다.
교직단체를 중심으로 숨진 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으며 학부모 민원에 지속해서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단 분노는 폭발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이 분노를 쏟아낸 배경에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가 있다. 문제 행동을 저지른 학생을 지도했을 뿐인데 학부모로부터 신고 당해 조사와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까지 당하는 동료를 보며 교사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모인 교사들은 서이초 7월22일부터 10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이어 나가며 대책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숨진 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추모를 위한 연·병가에 나섰다. 교육부는 당초 이를 엄중 징계하겠다 경고했으나 여론에 불이 붙자 방침을 철회했다. 국회도 같은 달 21일 여야 합의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키는 데 이른다.

⑥ 새만금 잼버리 파행… ‘네 탓’ 공방, 정쟁으로
2011년 일본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리튬)이 포함된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가 올해 8월 24일 바다로 방류됐다. 사고 12년 만에 오염수 처리가 시작됐다. 올해에만 3차례 방류가 마무리됐다. 바닷물로 희석된 오염수 총 2만3351t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도쿄전력은 내년 2월 하순 4번째 방류를 앞두고 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자 주변국인 중국은 즉각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실시하는 등 날을 세웠다. 러시아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일본 수산업계는 중국의 금수에 타격을 받고 있어 관련 풍평(風評·뜬소문) 등 대책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까지 금수 조치를 통보한 상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해 감시하며 일본의 방류를 지원하고 있다. 방류하는 오염수 트리튬 농도가 1ℓ당 1500베크렐(㏃)를 넘지 않는지 IAEA와 일본 당국이 검사하고 있다.

⑦ 한미일 3각공조 강화… 캠프 데이비드 첫 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결속을 다졌다. 3국 정상회의가 단독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한미일은 3국간 안보·경제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범지역 협력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안보위기 발생시 3국 정상이 협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도출하고,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이달 가동을 시작했다. 또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핵심 신흥기술 협력을 전 주기로 넓혔다.
올해만 세 차례 모인 한미일 정상은 내년 중 2차 정상회의를 열 전망이다. 한국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미·한일 양자관계도 발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 올해만 7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미국에서 한미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해 확장억제를 강화시켰다.

⑧ “의대 증원” 추진… 의정 갈등 심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오는 2025년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부족한 의료 취약지·필수의료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의사는 진료·처방, 약사는 조제)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로 351명이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17년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집단휴진)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일방적 증원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려면 민·형사상 의료 소송 부담 경감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와 의협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 등은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파업에 들어갔다.

⑨ ‘철근 누락’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지난 4월 29일 밤 11시30분경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2층 지붕 격인 상부 슬래브 상부가 무너진 사고였다.
늦은 밤 시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짓고 있던 아파트가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 사고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전단보강근이 미설치된 데 있었다. 철근 누락으로 인해 하중을 떠받치기 위한 저항력이 떨어진 것이다. 이에 전국 아파트에 대한 철근 누락 공포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전수조사에 나서게 되고, 전수조사 결과 LH 아파트 총 23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정부는 이런 부실 시공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LH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GS건설에 과태료 부과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⑩ 장보기 무서웠다… 서민 경제 괴롭힌 高물가
올해 서민들을 가장 힘들 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물가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했던 지난해(연간 5.1%)보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연간 3% 중반대를 가리킨다.
하반기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고공행진을 거듭한 물가에 발목이 잡혔다. 특히 식품·먹거리 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됐다. 빵, 라면, 햄버거 등 서민들의 점심을 책임졌던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2년 넘게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꼼수 가격 인상 논란까지 일었다.
정부는 외식업계와 가공식품 기업 등을 만나 가격 인상 자제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물가 안정에 사활을 걸었다. 우유,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등 서민들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한 동안 사라졌던 '물가책임관제'가 부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