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사교육 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등과 유사한 문항이 출제됐다는 지적이 나오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형 사교육 업체 일타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에 실린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논란에 따른 후속 조처다.
10일 교육부는 전날 오후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EBS 측과 가진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메가스터디 조모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속 지문과 유사하게 실린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7월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뒤늦게 밝혔던 바 있다.
해당 지문은 베스트셀러 ‘넛지’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평가원 측에도 시험이 끝난 지난 2022년 11월 당시부터 해당 문제의 지문과 조 강사의 문제집 지문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이의제기가 127건이나 제기됐다.
당시 평가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후 우연의 일치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의혹 제기 시점부터 8개월이 지난 뒤에 경찰에 넘겼다.
감사원은 이처럼 교육부와 평가원이 의혹을 인지하고도 늦장 대처를 한 배경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하반기에 조 강사 문제집과 수능 영어 23번 문제, EBS 교재 감수본에 같은 지문이 실린 배경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와 EBS, 평가원은 “상호 검증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데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해 감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및 경찰청 수사로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교육 강사와 현직교사 간 문제거래 원천 차단 ▲EBS 교재 집필·감수진의 사교육 유착 방지 ▲수능 출제 및 이의신청 처리 방식의 개선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 내놓기로 했다.
특히 평가원은 이번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처럼 시험 시행 이후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검토 절차와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사교육 업체에서 수강생들에게만 제공하는 사설 모의고사 문제까지 입수해 유사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EBS도 사교육 업체와 유착을 막기 위한 집필자 구성과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교재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