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약 215만명이 4335억원 상당의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학자금 지원을 이같이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모든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게 된다. 또 학자금 대출 이자를 1.7%로 동결됐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채운 대학생에게 주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학생과 부모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정하고 해당 구간에 따라 지원액수가 정해진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이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70점) 이상으로 완화돼 있고 신·편입생 등은 성적을 적용 않는다.
올해 1학기에는 학자금 지원 1~3구간까지는 국가장학금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420만원을 지급한다. 각각 50만원, 30만원 오른 것이다.
지난해보다 기준 중위소득이 6.09% 높아져 학자금 지원구간의 경계 값도 상향됐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 1학기 1차 신청기간은 종료됐으나 재단 측은 다음달 1일부터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학자금 지원 8구간까지만 신청 가능했으나 9구간까지 확대했다.
근로장학금 시간당 단가는 학교 외 근로를 기준으로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올랐고 학교 내 근로는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상승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는 한편, 별도 제도인 생활비 대출의 한도를 지난해 연간 35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했다.
대학을 다닐 때는 원리금을 갚지 않고 취업 등으로 일정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을 시작하는 방식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며 이자가 면제되는 기간이 늘어난다.
올해 7월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상환기준소득 발생 전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원금과 기준소득 발생 이후 이자만 갚는다. 종전에는 대학 재학 기간 중에만 이자를 면제해 왔다.
이자 혜택이 없었던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중위소득 100%) 학생도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정부는 ICL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종전 연간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에서 2679만원(공제 후 1752만원)으로 높여 상환 부담을 줄였다.
별개로 지난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연 3.9~5.8% 사이 금리로 받았던 사람들에게 저금리(2.9%) 전환대출도 시행한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100만명)과 학자금 대출 이용자(54만명) 및 잔액 보유자(143만명) 등을 다 합해 약 311만6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