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목) 17:15
|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로 전반적인 과일 생산이 부진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1월 상순(1월1~10일) 기준 전년보다 4.1% 높은 수준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8월 이후 1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중 사과와 배 등 과일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국제유가 상승과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물가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반적인 설 성수품 가격이 작년보다 높은 상황에서 16개 주요 품목 평균 가격을 1년 전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6개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이상 농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이상 축산물),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이상 수산물), 밤, 대추(이상 임산물) 등이다.
특히 사과, 배는 평년 수요 이상으로 계약재배·민간보관 물량을 출하하고, 할인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 상승률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가격 부담이 큰 사과·배는 계약재배 물량 2만9000t과 농협물량 4만5000t을 출하하고, 민간 산지출하를 독려하는 등 평년 설 기간 공급량보다 공급량을 늘린다.
대형마트 정부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민간 납품단가도 지원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농협 과일선물세트를 전년보다 4만개 많은 10만개를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한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등 수입 신선과일 할당관세 물량 30만t, 오렌지 저율관세할당(TRQ) 3만5000t도 들여온다.
할당관세 시행과 함께 통관을 거쳐 시장에 공급해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비교적 공급이 양호한 축산물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에 있는 닭고기와 계란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닭고기 3만t, 계란가공품 5000t을 설 이전에 도입하고, 수급 불안이 나타나면 수입 신선란을 추가 도입해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을 운영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한우·한돈 자조금과 함께 최대 50% 할인 기획전도 마련한다.
배추와 무는 정부비축과 농협 계약재배, 출하조절시설 등 가용물량 4만5000t을 최대한 방출한다. 가격이 강세인 대파는 신규 할당관세 3000t을 도입해 ㎏당 1000원의 납품단가를 지원한다.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은 비축 물량을 최대 30% 할인 방출하고, 수산물 할인지원율도 30%로 상향한다. 임산물은 밤(3653t)과 대추(805t) 등 주산지 저장물량을 설 2주전부터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작년 설 연휴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84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 여기에 업체 자체할인 최대 30%를 더하면 품목별로 소비자가격을 최대 60%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2만원 한도에서 구매금액의 30%를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을 지난해 104곳에서 올해는 189곳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NH카드를 이용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3만원 한도에서 자동할인도 이뤄진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 환급하는 행사도 병행한다.
수산물도 4만원 한도에서 20%를 할인하는 모바일상품권 발행량을 평소보다 4배 많은 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이 아닌 수산물 도소매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설 연휴 전후(1월17일~2월15일)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한다. 지방물가 안정 종합상황실도 가동한다.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공산품, 학원비, 숙박료, 관람료 등도 가격 조정 동향과 가격표시제 이행 상황을 집중 확인한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수송화물차 도심 통행을 한시 허용하고, 택배 임시인력 6000명을 투입한다. 전국 세관에서는 24시간 통관체제도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상기후 등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과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 지속된다”며 “16대 성수품을 역대 설 최대 규모로 공급하여 수급안정 유도하고, 역대 최대 규모 할인지원과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