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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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2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10개, 지방의료원 9개,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16개 국공립대학(신입생 모집정원 2500명 이상 국공립대학 12개, 과학기술원 4개)이 대상이다.
평가는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367명과 내부 구성원 644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이뤄졌다.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으로 나타났다.
내·외부 경험자의 부패 인식 평가인 ‘청렴체감도’ 점수는 79.3점으로 전체 점수보다 높았다.
그러나 항목별로 보면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7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관계자가 평가한 외부체감도(87.8점)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권익위는 “내부체감도 세부 항목 중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의 갑질행위(57.0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내부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갑질행위 발생 원인으로는 ‘간부 등 상급자의 개선 의지 부족’이 전체의 29.1%로 집계됐으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대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22개 중 13개(59.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지표인 ‘청렴노력도’ 점수도 69.1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82.2점)에 비해 낮았다.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7.6점으로 나타났다. 청렴체감도 점수는 76.2점이었다.
다만 국공립대학 역시 내부체감도(71.0점)가 업무 상대방이 평가한 체감도(94.5점)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권익위는 “국공립대학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로 나타나 ‘금품 등 약속 경험률’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부패 공직자로 인해 감점된 33건의 부패 사건 중 ‘연구비 등 유용·횡령’이 24건(7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국공립대학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82.6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16개 대학 모두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행했고,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도 97.0%로 높게 나타났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개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2등급에는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전남대병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이 올랐다.
강원대병원, 국립암센터, 대구의료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원자력병원, 충남대병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이 3등급에 들었다.
경기도의료원과 인천광역시의료원은 4등급, 성남시의료원과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은 5등급에 그쳤다.
16개 국공립대학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은 부경대학교 1개교다.
2등급은 경북대, 공주대, 울산과학기술원, 전남대, 충북대가 올랐다. 경상국립대, 부산대, 인천대, 충남대, 한국과학기술원은 3등급을 받았다.
강원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 전북대는 4등급이었다. 5등급을 받은 국공립대학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