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인 이 군수는 법정을 나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이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식사 모임을 마련하거나 식대를 댄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4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추가·변경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참석자 1명당 8만 원 상당의 비교적 큰 금액인 식사 접대가 있었고 식당 안에 모금함을 설치해 참석자들이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했다. 식사 모임의 성격, 자신의 지위, 허위 모금 목격 이후 태도 등으로 미뤄 이 군수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선거운동원 등에게 공직선거법 허용 범위를 넘는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일 이후에 이뤄져도, 과열 우려가 있고 결국엔 공명 선거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양형 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에는 벌금형이 없다. 다만 유리한 정상을 반영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 선거 일주일 뒤인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선거사무원 위로 명목 식사 자리에서 선거사무원·지지자 등 66명에게 553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자 낸 것처럼 연출했다. 참석자들이 선거사무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2만 원을 모금함에 넣는 척 시늉했고, 이를 기념 촬영까지 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비한 증거로 남겨뒀다. 식사 자리 이후 모금함에 넣었던 2만 원은 다시 참석자들이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식사비는 선거구인 곡성군 인접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이 군수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을 나온 이 군수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 (군수직을) 사퇴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심은 “당선 전 약속된 것이 아니고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이 군수가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 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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