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지만 대증요법으로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나란히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총선 전에도 즉시 입법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저출생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래에 희망이 사라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서 정책 집행의 한계는 매우 뚜렷하다면서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일 발목 잡거나 방해하는 게 태반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집권했음에도 대선 때 했던 수없이 많은 공약을 제가 볼 때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최근에도 대통령께서 현장서 말씀했는데 실무 부서서 안 된다고 번복하는 사례가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1호 공약으로 저출산 관련 패키지 대책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국민의힘이 급작스럽게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걸 어제 저녁에 긴급 뉴스로 들었다”며 “원래 계획돼 있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좋은 태도라고 본다”고 더했다.
그는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고 그중 여야 간에 의견 일치하는 건 총선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지금 즉시 입법하고,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를 축으로 한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과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주거 공약은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