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대학 교수들의 불법 과외수업이 만연하며 이러한 행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체능 입시비리 사교육 카르텔 세미나’ 자료를 22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에서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양 교수는 이런 식의 예체능 입시비리 유형을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실기곡 유출 ▲마스터 클래스 ▲입시 평가회 ▲학원의 대학설립 등 총 5가지로 정리하고 각 유형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양 교수는 음대 교수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레슨으로 떼돈을 버는 행태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음대 교수와 학원 간 ‘실기곡’ 거래 관행이 존재하며 전문가를 초청해 수험생들을 1명씩 지도하는 고액 강좌(마스터 클래스) 운영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의 불법 레슨을 전수 조사하고, 적발될 경우 학계에서 퇴출시키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기곡 유출은 입시에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한번 걸리면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실기 입시과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할 때에는 사교육과 연계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공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교수는 음대 입시 컨설팅 업체에서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연주 평가를 해주는 입시평가회 또한 합격을 미끼로 수험생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시평가회는 학원과 교수, 협회의 유착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이를 공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양 교수는 주장했다.
아울러 학원장들이 대학 등 교육기관을 설립, 학원에서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법 개정을 통해 학원장들의 교육기관 운영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이러한 예체능 입시 카르텔을 깨기 위해 음대 교수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체능 입시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악기 대여와 교수·은퇴자·대학생 등의 비대면 공적 레슨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구성한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에서 사교육 카르텔 제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