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된지 35년간 지속돼온 소선구제 우리 국민들은 내성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거대 양당체제가 잘하던 못하던 묻지 않고 조건 없이 지지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일까?
국회는 22대 총선에서 적용할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선거제의 대표성·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모습이지만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중대선거구제’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둔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2대 총선을 불과 78일 앞둔 현재까지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기호1번 혹은 2번으로 당선된 의원의 95%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현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양당 득표율은 67%였고, 양당을 지지하지 않은 약30%의 민심은 사표(死票)가 되었다.
이처럼 사표(死票)가 늘어나면 정당 투표율과 의석수의 불균형으로 작용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49.9% 득표율을 바른미래당(현국민의힘) 41.5%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수는 민주당163석, 바른미래당 84석으로 큰 격차를 보인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영남지역에서 55.9%를 득표하고도 65석 가운데 56석(86.2%)을 얻었고, 민주당은 호남에서 68.5% 득표율로 28석 가운데 27석(96.4%)으로 압승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PK 지역에서 40.1%(부산44.0%, 울산39.1%, 경남36.1%)가 민주당을 선택 했음에도 얻은 의석수는 고작 7석이였다.
양당의 표 차이는 불과 8.4%에 불과 했음에도 큰 격차를 보인 원인 중 하나로 현행 선거구제 가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의석을 얻는 데는 10만표 격차의 압승이든, 100표차 신승이든 변함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현행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중대선거구제’다.
중대선거구제란 한 개의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다.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율도 늘어나기에,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아닌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35년 동안 지속돼온 선거구제 국민을 위한 선택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