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군 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복지와 근무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 1여단을 격려 방문했다. 일정에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부대에 들어오며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의 든든한 방패 해병대 제2사단 1여단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 치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상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재수 없어서 또 운이 나빠서 힘이 없어서 맡게 되는 고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근무환경 개선은 엄청난 예산이 들거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일도 아니”라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다. 조금 더 관심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병들의 생활관을 둘러본 뒤 점심을 같이하고 부대 내 어린이집도 방문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귀한 청춘의 시간을 국가와 국민 위해 바치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격과 방문과 연계해 당직 근무비 인상과 예비군 기간 1년 단축 등 군 관련 총선 공약도 발표했다. 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등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당직 근무비는 평일 2만원에서 3만원, 휴일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올린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는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하사 이상의 초급간부에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군무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방부 군무원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e-러닝 원격강좌 수강료 100% 지원,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50%로 인상 등도 약속했다.
예비군 기간 단축도 공약으로 내놨다.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1~4년 차) 2박3일(28시간) 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로 확대한 후 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구상이다.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는 16만원까지 늘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방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며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