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수검표 방식 도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부정선거 논란을 일축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선관위의 입장과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 현장에 강제로 투입돼야 한다는 공무원 사이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25일 오후 전남 화순군 한 대형 숙박업소 강당에서 제22대 총선을 대비한 모의 개표 훈련을 벌였다.
이날 개표 훈련 과정에서는 선관위가 도입하기로 한 수검표 절차 방식을 실제 운용하고 개표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상호 토의가 진행됐다. 수검표 절차란 개표과정 중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집계부에서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뜻한다.
선관위는 그간 진행해온 전자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잦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22대 총선에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지난해 말 밝힌 바 있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투·개표사무원으로서 줄곧 투입돼온 공무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투·개표사무원 외주화 등 인력 확충이 무산된 대신 선거사무수당이 올랐으나 이마저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 수검표 도입이 결정, 노동 강도가 한계에 이르면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이번 총선부터 투·개표사무원과 감독관의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약속받은 바 있다. 투·개표사무원 6만원, 감독관 10만원 씩 받아오던 수당은 이번 총선부터 각각 1만 5000원~3만 원씩 인상돼 7만 5000원~13만 원 선이다.
그러나 투표소 준비부터 철수까지 하루 최장 20시간을 일하는 환경에 선거사무수당을 대입할 경우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요 입장이다.
민간 참여 비율 확대 무산도 노조의 성화에 불을 당겼다. 투·개표 과정 전반의 민간 참여 비율 확대를 촉구했지만 현실화된 것은 선거 전 공보물 부착 절차에 그쳤다는 것이다.
전공노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벌인 뒤 광주선관위를 찾아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
선관위도 선거사무수당 현실화와 투·개표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비율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다.
적정 인원과 소요 비용 등이 담긴 예산안을 작성, 중앙선관위 보고를 거쳐 기획예산처로 송달하나 돌아오는 결과는 항상 빠듯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력의 경우 투·개표소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만큼 매번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매번 지역 사정을 고려해 예산안을 짜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대한 지역 사정에 맞는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대홍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모바일 투표가 대중화돼있는 세상인데다 벽보나 공보물 전달도 모바일로 가능하다. 규격화된 내용들이 공통된 방식으로 전달될 경우 훨씬 업무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선거사무수당도 최저시급에 준하는 정도만 바라고 있다.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선거 사무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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