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지옥’ 탈출을 위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 계획 수립이 다음 달이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월 내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은 지난달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을 발표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달라진 사회문화적 인식 등의 영향으로 노인·환자 간병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0조원에 달한다.
간병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면 ‘간병 살인’으로 불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7일에도 대구에서 치매에 걸린 노인과 이 노인을 돌봐온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요양원 등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간병 비용에 대해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제외돼있어 돌봄과 의료적 처치가 동시에 필요한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1단계 시범 사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0개 병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단계에서는 시범 사형 모형 검증에 주력한다.
1단계 시범 사업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최고도·의료고도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 환자에게 약 180일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 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2교대, 3교대)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한다.
2단계 시범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로, 1단계에서 적용한 시범 사업 모형을 고도화하고 이를 거쳐 2027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달 중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의료고도·최고도 환자가 50% 이상인 병원 중 적정성 평가 점수가 높은 곳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협회에서는 중환자가 많으면 적정성 평가가 높기 어려워 딜레마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의에서는 선정 병원의 지역적 안배와 협회 가입 병원 중심 선정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여서 정해진 것은 없다”며 “공모는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하고, 연내에는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