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군사적·정치적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한 통합방위 계획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군사적 도발 고조 상황을 규탄하면서, 4월 총선 등을 겨냥한 정치적 도발 위험성에 대해서도 민관 차원의 ‘총력 안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에는 국토 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군이 전자인 물리적 안보를 맡고 있지만,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관군경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때 신속한 신고로 도움을 주신 국민들과 접경지역, 안보 취약지역 주민 대표들을 국민참관단으로 모셨다”며 이날 최초로 통합방위회의에 참가한 일반 국민들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고조 상황도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반민족·반통일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다. 상식적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 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육군·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해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이주호 부총리 등 국무위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및 1·2·3차장 등이 참석했다. 17개 시도 단체장도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장,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군사대비태세 점검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