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원 의정 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 활동비를 매달 최대 4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월 2일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정 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청취했다. 김기호 전 구례군의회 의원, 김용재 전 구례군 공무원,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지난 20년간 의정 활동비가 동결됐다 ▲국회의원에 비해 군의원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로 만족스러운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재들의 의회 등용을 위해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 등이 거론됐다.
한편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지자체가 스스로 지급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정부가 상한액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 문제보다 지자체장에게 치우친 권한을 지방의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 의정 활동비 책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구례=정용택 기자 daehan1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