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6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대화 의제 등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대표자들이 직접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은 이 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3개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근 급격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불공정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이후 노동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동의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10차례 부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화 의제를 조율해왔다.
노동계를 대표해 유일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노정 갈등 격화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5개월 만에 전격 복귀했다.
이날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의제는 경사노위 산하에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구성해 다루게 된다.
구체적으로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부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역할을 해온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기자 설명회에서 “저출산 원인이 일하는 방식과 일·가정 양립 문제, 장시간 근로 등에 있는 만큼 근로시간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방식인 정년 연장을 원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2개의 의제별 위원회 외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전환 대응,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등을 논의한다.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의제별 위원회보다 범위가 넓은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제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이후 빠른 시일 내 의제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내 위원 구성을 완료해 이달 말께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만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한국노총을 향해 “이제 투쟁보다는 대화 위주로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위기 극복과 노동 복지 증진을 주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안건 조율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본격적인 본의에 늘어가면 더 큰 난관이 노정돼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생·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노사정이 문제 의식을 공유하며 사회적 대화 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노사 한 쪽의 이해 관계가 아닌, 국민 전체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협을 이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가 각자 다른 입장을 대변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앞으로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본위원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자들과 대면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을 격려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