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서면으로 불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특검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냈고, 국민의힘은 증권사 직원과 대화하며 주가조작은 있을 수 없다며 총선에서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 수사가 지연되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면서 “(김건희 여사)특검이 추진된 이유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주식거래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와 있고 주요 사건의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재판이 다 진행돼서 유죄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이정도 관여한 분에 대해서 직접 조사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서면조사는 불충분히 하고 이뤄지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면서 “특검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에게 “장관이 되시면 대통령께 특검을 해서라도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도 설득하고, 윤 정부 기간 동안 부담을 덜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총선에서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이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은 기본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 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 연락은 주가조작을 실행할 선수들끼리 의사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냐”면서 “주가조작하는 사람이 증권자 직원이랑 대화하면서 주가조작 하나,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검찰 때 2년간 금조부도 아닌 특수부에서 대거 집중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불공정 하다고 하는데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했는데 기소를 못했다. 무혐의 종결을 했어야 될 사안인데 무혐의 종결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거라는 비난이 많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