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증시를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개선하는 기업에 다양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반기 중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확정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 등을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지원방안은 오늘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기업 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반기 중 이른 시일 내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 추진과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비은행권도 3월말부터 소상공인 이자 환급…광역 교통망 구축 속도
정부는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에서도 다음 달 29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출 이자를 환급하고, 4월부터는 은행권에서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로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8일부터 187만명에게 총 1조4000억원의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말부터는 총 3000억원을 투입해 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도 이자를 돌려준다. 취약계층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 조치도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분야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도 3월29일부터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알렸다. 수도권과 신도시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3대 광역 교통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신도시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예정대로 다음 달 30일 개통하고, GTX-B 노선은 내달 초 용산∼상봉 구간을, 상반기 내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구간을 착공할 예정이다. x-TX는 4월 충청권 급행철도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고,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조기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공백 예비비 등 가용재원 총동원…비상진료체계 운영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의료 공백 우려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 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 비상 진료 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각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을 정부가 패키지 지원한다. 공공판로 개척이 보다 용이하도록 혁신제품 신청과 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통합 제공(13개 부처 사업)한다.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조달바우처를 새로 도입해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마케팅 비용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으로 2027년까지 녹색산업 분야에서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녹색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