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 분야)’를 열고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사업 대출 소득기준이 부부로 적용할 때는 개인별 소득기준 합산보다 낮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인데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이 기준”이라며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원씩 합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근로장려금 역시 개인 기준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시 3800만원으로 더 적어진다면서 2200만원의 두 배인 4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취업 허용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 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 된다”며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을 지시했다면서 “노동 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문제는 노사간의 합의가 중시되는 것이고 정부는 노사간 협상력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농식품·과일 할당관세 규정 개정, 부담금 제도 전면 정비,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전국권 ‘x-TX’ 추진,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유통산업발전법,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21대 국회 임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밸류업 기업’ 지원 조세특례제한법과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담은 노인복지법 등을 22대 국회 구성 즉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