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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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은 항상 새겨야 할 교훈적인 사자성어이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기업 활동도, 국방, 과학, 문화, 예술, 스포츠도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저출생, 고령화, 저질 정치, 과열된 교육, 불공정사회, 심각한 양극화, 세대갈등 심화, 낮은 노동생산성, 규제개혁 미흡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사회정의와 법치에 대한 정의는 따로 놀고 있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런 어려움은 지도자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허구한 날 싸움하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2023년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도 64개국 중 28위로 뒤지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난상토론이라도 벌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22대 국회 임기 중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도 작성하여 국민에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실천의지를 천명하여야 마땅하다. 정치 후진성을 극복하려면 여야는 잘못을 들추어내어 싸움판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누구도 승복하고 시인하면서 개선하겠다고 물러서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은 사람 됨됨이를 보고 일꾼을 뽑을 줄 아는 국민의 성숙한 의식 수준이다. 정의와 공의를 논할 수 있으며, 생산적인 담론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선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매서운 유권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국민을 일컫는다. 이제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대통령은 첫째로 여야를 초월한 인사를 고르게 등용하는 인사탕평책을 도입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국정의 틀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가발전을 위함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재 공석 중인 77개 공공기관의 장을 임용할 때 그 분야의 전공자를 물색하여 여야를 초월해서 인사를 단행한다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권 심판 론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야와 격의 없는 대화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야당도 국정운영의 파트너임을 국민 앞에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국가정책은 국민의 뜻을 물어 그 뜻을 좇아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모든 것을 정부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관념을 버리고 기업 중심, 민간 중심, 등으로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정운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당은 첫째, 대통령을 지원하고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일이 여당의 일이라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목적은 여당도 정부 견제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야당에 버금가는 매서운 눈초리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해야 함을 잊지 말기 바란다. 둘째, 야당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 협력하고 국정을 공유하는 파트너 십을 갖도록 하자. 셋째, 정권수성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의원 스스로 실천하여 공복으로 참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자. 예컨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포기, 세비감액, 보좌관수 줄이기 등이다.
야당은 첫째, 심판하고 보복하는 의정활동에서 벗어나자.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한 것으로 만족하기를 바란다. 둘째, 의정활동의 핵심이 정권심판으로, 보복성으로 비치면 민심은 오히려 야당을 심판하려 들고, 정권교체는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야당으로 철저히 절제하고 무엇보다 겸손해야 함을 명심하고 수권정당의 모습을 의정활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