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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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여당 참패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관련 입장을 육성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총선 참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야당과의 구체적인 협치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밝혔다. 또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주택공급 확대, 자본시장 규제 개선, 수출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 등 주요 경제 기조의 방향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다수 국민을 위한 배려가 모자랐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에 대해선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수출 시장을 되살리고 경제를 일으켰다면서도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다수 근로자들에게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는 맞는 방향이라고 재확인했다.
특히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고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구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총선으로 중단된 민생토론회도 재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국민들의 (정책)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이 맞춤형 정책추진을 해야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집권 후반기 원활한 국정운영의 관건인 ‘협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총선 관련 입장 표명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으로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총선 패배 입장과 관련해 별도의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을 검토했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생방송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 사태에 관해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선제적 대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 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로 예측해 서민들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위로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16일 그 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