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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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로 장애인 단체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들은 왜 이와 같은 시위를 벌였을까.
장애인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이루었다.
이들은 차별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저항하며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 그 자체로 온전히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 뜻을 함께 하는 비장애인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 인권과 차별 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시위도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이 IMF를 겪는 등 위기에 빠졌다가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때문에 시위를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와 사회 참여에 대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 그리고 시스템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시위가 있었겠지만,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벌인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다. 그들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시위를 통해 국회에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등 특별법 통과에 대한 것이다. 어쨌든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등 그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은 할 수 있다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는 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는 문제인 것 같다.
2005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여 교통약자도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 교통수단 중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이 지하철이라는데,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에게는 지하철이 접근성과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법 제정 이후에 지하철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이 설치되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휠체어 리프트를 탄 장애인이 위험성의 문제로 사망하기도 하였고, 일부 역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고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탈시설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이 거주 시설에서 나와 개인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다. 장애인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행과 비리로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에 대한 책임이 보호자 몫이 되는데 이로 인한 가족들의 돌봄과 경제적 빈곤의 문제로 반대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장애인 가족으로 장애인을 돌보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발달 장애 아동의 폭력성으로 인한 고통, 경제적 어려움, 돌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정이 종종 언론에 보도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장연의 시위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장애인 인권 보호와 사회적 지위 개선, 참여 등 큰 전환점이 되긴 했다.
하지만 최근 2021년부터 시작된 지하철 시위가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에게도 어쩌면 전장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다 싶다. 실제로 전장연 시위로 출근 지각, 할머니 임종도 못 지킨 시민 등 영상이 떠돌기도 하면서 장애인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도 있었다.
또한 전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 시위’ 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61차례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멈추고,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 다이인(die-in)행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등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오히려 비판받는 것이 맞는 길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