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협의체가 의대 증원 사태로 교육계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8일 학(원)장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 달라”며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과대학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이달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KAMC는 “정부는 4월19일 2025년 의대 입학정원으로 당초 배정받은 증원분에서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KAMC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