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도가 지역발전의 신(新) 성장동력으로 특별자치도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국회, 지방의회와 공동세미나도 추진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전남도의회 상반기 도정질의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선 도민은 물론 국회, 도의회, 각계와의 협의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임지락(더불어민주당·화순1)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공동세미나 추진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특자도는 인구 180만 명 붕괴, 고령화 전국 1위, 매년 8000명에 이르는 청년층 유출, GRDP(지역내 총생산) 88조 원 중 21조 원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현실 등 지방소멸이 최대 당면과제로 떠오르면서 대안으로 꺼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명칭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도특별자치도’로 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작심한 듯 중앙집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한계와 어려움도 토로했다. 김 지사는 “모든 권한들이 중앙정부에에 집중돼 있다 보니 도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뭘 해보려 해도 많이 막힌다”며 단적인 예로 출생수당과 해상풍력, 허가권 제한을 들었다.
도와 시·군이 신생아에 대해 만18세까지 매월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씩을 지급하는 318출생수당에 대해선 “복지부 사회복지협의를 통과해야 해,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토로했고, 해상풍력과 관련해선 “세계적 추세가 한 기당 15㎿까지 대형화됐음에도 도지사 허가권은 3㎿에 불과해 해상풍력기 하나도 바다에 꽂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특자도를 통해 중앙 권한을 대폭 이양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권한 특례를 담은 정책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과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 이상)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권은 산업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외국인근로자 광역비자 발급권은 법무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급 환경오염시설 관리권은 중앙에서 회수해 갔는데, 그건 맞지 않다”며 “특자도에 권한을 줘야 여수산단 같은 곳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