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에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도 한발 물러설 뜻을 밝히며 정부·여당과의 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특검법과 함께 정책 이슈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보편 지원을 지향하나 선별 지원을 놓고 정부와 협상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어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도 있다.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형태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하자 민주당은 행정부의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상당해 당 정책위의장 등이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며 유화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날 제안은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생과 특검 ‘투 트랙’으로 정국 주도권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를 일주일 남기고 윤석을 대통령에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여권을 연일 코너로 몰아넣은 바 있다. 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지만 불을 지핀 건 이 대표였다. 그는 여당의 모수 개혁안을 수용하며 연금법만 따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을 뿐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국가 과제와 민생을 우선한다는 이미지를 굳혀 정치적으로 상당한 수확을 얻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대표 측은 “당의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민적 이익이 크고 시급한 사안이라면 양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정파적 이득보다 공적 이득을 최우선시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당에서도 이 대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민생 이슈이면서 당정 조율이 안되거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을 이 대표가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