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들이 2025학년도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자율전공) 신입생 선발계획을 확정했으나 같은 내용을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는 여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입 계획이 또 요동칠 가능성에 수험생 불안감도 우려된다.
3일 뉴시스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입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및 교육부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25학년도에 신설·증원됐던 무전공 모집단위와 선발 계획이 2026학년도엔 반영되지 않았다.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현 고등교육법에 정해진 사전예고제에 따라 수험생이 수시 전형을 치르는 해의 전년도 4월 말까지는 확정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5학년도에 학부대학을 신설해 자유전공학부(124명)와 광역모집(36명)에서 총 1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대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보면 모집단위에 ‘학부대학’이라는 구분은 없으며 자유전공학부만 123명을 선발한다고 기재돼 있다.
2025학년도 기준으로 고려대는 ‘자유전공학부’에 해당하는 학부대학을 신설해 36명을 뽑고 공과대학 내 ‘광역모집’에 해당하는 모집인원 65명을 배정했다. 그러나 두 모집단위 모두 2026학년도에는 적혀 있지 않다.
연세대도 2025학년도에 ‘상경계열’(70명) 및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과학부’(20명) 등 광역모집 단위를 신설했으나 이 역시 2026학년도 입시엔 반영돼 있지 않았다.
대학들이 국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늘려 놓은 무전공 모집단위를 당장 다음 연도 입시에서 없었던 일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진 않다.
이런 경우 대학들은 이번 의대 증원 과정과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늦어도 내년 5월 말까지 고칠 수 있지만 혼란은 불가피하다.
대입 사전예고제는 수험생의 안정적인 입시 준비를 위해 법제화된 제도다. 본래는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었고 사전예고 의무도 없었지만 2009학년도 대입부터 도입됐다. 2014년엔 법률로 상향되며 강화돼 왔었다.
물론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의 개편과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나 대학이 법령을 위반해 학생정원 감축이나 모집정지를 받은 경우 등엔 이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국고 지원을 연계한 무전공 모집인원 확대를 서두르면서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를 너무 심하게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 취지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바꿀 수 있는데 변화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무전공 선발 비중은 서울 주요 대학을 포함한 73곳에서 4배(6.6%→28.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