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폐지보다는 완화에 방점을 찍고 추후 논의하겠다는 분위기다.
당내 이견이 상당한 데다 우선순위인 ‘채 상병 특검법’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섣불리 개편 논의에 응했다가 정책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3일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종부세 논의와 관련 “조정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종부세 관련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추후 민주당 안에서 종합적인 채널을 통해 한번 검토할 단계는 분명 있을 것 같다”며 “지금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취지가 분명 있는데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걸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종부세의 부과 대상이 초고가 주택 1%인데 이게 너무 넓어졌다”고 짚었다.
다만 “종부세는 추후에 논의될 문제”라며 “선행 과제로서 국정 기조 전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강조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부자 감세’를 비판하는 입장이라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신중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폐지를 두고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종부세 폐지 검토와 관련해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민생회복과 완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도 이를 고려해 종부세 관련 ‘개별 의견은 삼가라’는 취지의 자제령을 내린 걸로 확인됐다. 지금은 채상병 특검법 등 대정부 투쟁에 전력투구할 때로 자칫 투쟁 전선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종부세 개편은 우선 과제도 아닌데 섣부르게 꺼냈다가 당내 분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며 “세제 개편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국 현안을 보고 추후 다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