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 공정한 특별검사가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낮 12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윤 검사’ 출신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검찰이 이 대표 수사를 본격화하는데 기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자필 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압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이 깊다. 이 전 부지사는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검사들과 술자리를 벌이며 진술 조작을 회유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책단을 이끌고 있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정적제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온갖 조작 수법이 난무한다”며 “정치검찰이 오늘 특검법 발의 1등 공신”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는 기자들 지적에 “이걸 방탄 특검이라고 하면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활동을 그렇게 왜곡해서 제기할 수 있다”며 “입법의 본질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당사자인 검찰의 위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의한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