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계기로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남북 긴장관계가 격화되는 데 대해 “과잉 대응이자 공멸의 대응”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당국의 자중과 또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고 그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국가의 안전보장, 즉 안보”라며 “안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정책과제여서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서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며 “또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 이런 남쪽의 태도 또 어떻나. 너무 유치하지 않나”고 되물었다.
그는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쌍방의 대응을 보면서 남북의 당국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 또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일침했다.
이어 “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며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북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될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확성기 카드를 꺼내 정부의 강대강 대응은 국지전까지 비화할 수 있는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라며 “북한을 향해 화풀이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따져 물었다.
고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추측하고 있는 것처럼 지지율 위기에 빠진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철지난 남북대결로 이슈전환을 꾀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며 “남북간 대화채널이 모두 단절된 상태에서 강대강 대결로만 치닫는 것은 결국 국민을 볼모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에서까지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격노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윤 정부는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전은수 최고위원도 윤 정부를 겨냥해 “오물풍선을 막지도 못했으면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서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즉강끝의 원칙인지 묻고 싶다”며 가세했다.
전 최고위원은 “실효성없는 과잉 대응이자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공멸의 대응인지 모른다”며 “극심한 심리전이 국지전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세심한 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혹여 정부 여당이 국민 안전을 볼모로 북풍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북한과의 군사갈등과 북핵 문제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라”고 직격했다.
박 최고위원은 “강대강의 대결 구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뿐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며 “지금은 대화와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