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의료법 위반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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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8(목) 17:45
정부
복지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의료법 위반 소지 있다”
“의사 노쇼 안돼”… 행정명령에는 신중 입장 유지
“집단행동은 심각한 위협…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의료계 요구 수용에도 진료거부… 신뢰 져버려”
전국 병원 진료 명령… 의원급도 피해 신고 받아
  • 입력 : 2024. 06.13(목) 17:03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 집단휴진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불법행위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했다가, 수술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2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단 전 실장은 휴진을 하는 의대 교수들에 대한 행정명령 검토 여부에 대해선 “병원이 집단휴진을 하는 게 아니고, 강경 교수들 중에서 일부가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진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수들은 다 진료를 했다. 이번에도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의료 이용 불편이기 때문에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해서 병이 더 위중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당연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가 되면 안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이어 전 실장은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고 최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러한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환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하고 의료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이날부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휴진 신고는 이날까지다.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휴진 신고 현황을 발표했으나 그 숫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휴진 신고 취합 현황을 오는 14일까지 받기로 했다.
18일에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한다. 각 시군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후속조치를 위해 공무원 등이 현장에 파견된다. 의사없이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휴진 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오고 있다. 전 실장은 “여러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와 계속 비공식적으로 채널을 가동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단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입학 정원, 모집인원 이런 부분들은 다 확정된 내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할 상황도 아니고 복지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복지부와 수련병원 간담회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나온 것과 관련해 “빨리 들어올수록 빨리 수련을 마칠 수 있고 전문의가 될 수 있다”며 “복귀하는 경우에는 여러 장애 규정을 바꿔서라도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대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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