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오물 풍선이 발견되면 될수록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오물 풍선 속에 대남 전단은 없었고 종이, 거름, 담배꽁초, 폐건전지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들어 있었다. 각종 쓰레기를 잔뜩 보내어 기분도 나쁘지만 혹시나 독성 물질이 들어 있을까 두렵기도 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기 전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남북이 6·25전쟁이 끝나고 휴전 상황에서 남북 모두 풍선을 이용해 서로의 체제에 우월성을 강조하며 주민 이탈을 유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풍선을 살포하긴 했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한에서만 유독 북한의 주민 이탈을 유도하며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곤 했는데, 내용이 바람직하진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을 이상한 사진과 합성하여 보내기도 했고 주로 탈북을 유도하는 것들이 주 내용이었다. 북한은 이것을 빌미삼아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으로 폭파시키기도 했다.
2020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시민단체를 비롯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바로 표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위배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당시 권영세 통일부 장관 마저도 위헌이라며 의견을 내세웠다. 결국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박상학 대표의 공소도 취소 되었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잠잠했던 대북 전단 살포는 다시 활발히 재개되게 된 것이다.
요즘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는 6월 15일에 대해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6월 14일 분단 이후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았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문을 6월 15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것이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은 5가지로 첫째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 협력 등을 통한 경제 균형 발전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에 남북 간 교류의 활성화 등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또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등에 관한 합의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1972년 7·4남북공동선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2018년 4월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기 까지 약 47여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11월 공식적으로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더니 2024년 6월 국무회의에서 전체 효력 정지안을 결정하면서 파기되었다. 약 47여년 동안 그 어렵게 쌓은 공든 탑이 최근 2~3년 사이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인다. 평화의 한반도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북한과 밀접한 강화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등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규제를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누구보다 제일 긴장과 불안 속에서 떨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연평도 포격전과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같은 교전이라는 전쟁과 같은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공포를 잘 알기 때문이다.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 등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지만, 그것보다 헌법의 기본 가치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 먼저가 아닌가 싶다.
이번 오물 풍선 사태로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재추진하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힘에서는 “대북전단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상징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라며 탈북민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옳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지원금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서로 다른 두 국가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되새겨 봐야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