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의 호조세에 힘입어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께서 이러한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신속히 마련하고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과 관련해선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구상을 공개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오는 2027년 방한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하고,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행사)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공공조달 킬러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선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우리 기업이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