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무부는 ‘전쟁시 즉각 상호군사지원’이 포함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북러 조약)은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면서 “한국이나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25일(현지시각) 리아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북러) 조약은 한반도와 역내 전체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한국이나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어려운 상황의 동북아 정세를 악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역내 긴장 주요 원인으론 “무엇보다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 이 지역(동북아)에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정책의 주요 목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중 억지력의 일환으로 미국인들은 지금의 긴장을 이용해 동맹국 영토에 기지와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북러 조약을 체결했다.
신조약 4조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 연방(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러 정상회담 후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안보리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러시아와 밀착을 두고 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것은 냉전시대인 1961년 체결한 조소 우호조약의 ‘유사시 군사개입’ 부활로 여겨지며,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부분에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20일 이 조항은 ‘침략’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북침 계획이 없는 한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려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