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목)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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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개입팀 인력과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모든 시군구에 정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 체계 재설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4대 전략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해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하는 사업이다. 9월부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 건강 자가 진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0년마다 실시된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내년부터 2년마다 진행된다. 우울증 검진에 조기 정신증 검진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도 지원한다. 학생을 대상으로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직장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4곳인 직업 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는 SNS 상담을 도입한다. 전화보다는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했다. 또 원활한 상담 운영을 위해 상담 인력도 2023년 80명에서 2025년 150명까지 늘린다. 올해 1월부터는 자살 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다.
정신응급 및 치료 체계도 재정비한다. 지역의 위기 개입팀 인력을 2023년 204명에서 올해 306명으로 102명 확대한다. 또 현재 12개인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8년까지 32개로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 응급 병상도 점진적으로 늘린다.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을 현실화한다. 정신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낮 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 기반 사례 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 부담은 면제한다.
마약중독 수준별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 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고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9곳 새롭게 지정한다. 2029년에는 이를 17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 수가를 신설하고 마약중독 치료 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8월부터 적용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곳에서 내년 85곳으로 확대한다.
정신건강을 회복도 지원한다. 정부는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개소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