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로 점철된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이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출이 어렵고 했는데 법원은 믿고 국회는 못 믿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대증원 관련 얘기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다”며 “증원 문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며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한 시기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과정상 문제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무대책과 무능이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데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박희승 의원 “27년 만에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일은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그런데 증원 규모가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대화와 협의는 실종됐고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증원의 최우선 목표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확충이 되어야 한다”며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정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더 큰 의료공백으로 귀결된 현 사태의 원인이 뭔지 짚어봐야 한다”고 공감했다.
백혜련 의원도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에는 국민들이 동의한다”며 “정부의 일 처리 방식 그리고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박수받지 못하 것”이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대 증원 등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입장을 전달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