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부분별한 현금 지원에 대해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건전 재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맞춤형 지원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알고 아주 디테일을 잘 살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했다.
또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현금 지원, 운영 시간 제한 조치 등을 언급하며 “(가게)운영 시간 제한을 해놓고 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부채 등 부담으로) 남아오는 거다. 디테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책무를 정해놓은 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걸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맞춤형 지원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알고 아주 디테일을 잘 살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합리적인 정책도 만들어야하지만 집행도 잘돼야 한다. 애정을 갖고 만든 정책이 국민 한분 한분께 스며들도록 관심을 갖고 가동시키자”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