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목)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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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을 치른 후 난장판 국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시작조차 못하고 무기한 연기라니, 국회 마저 강대강 대치 국면이다.
22대 국회 개원식 연기의 발단은 채상병 특검법에서 시작되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서 폐기되었다.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여 수사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배후, 그리고 외압 행사한 자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것이다.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특별한 친분 관계이며, 그 속에서 사건이 은폐되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더 탄력 받게 되었다. 거기에다 공수처의 인력부족과 늑장 수사로 수상한 통화 내역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종결 후에 어차피 검찰로 송치되어야 하고 검찰에서는 ‘봐주기 수사’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검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하여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특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법을 발의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21대에서 대통령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어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것에 대해서 ‘여야 협치’라는 의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이틀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대통령 탄핵 교두보, 악화된 독소조항 등의 의견으로 이틀간의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106조의 2에 따라 종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과 항의가 있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표결을 강행하였고 결국 종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였고, 채상병 특검법은 다수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 또한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것에 대한 반발로 국회 개원식을 불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구하면서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무기한 연장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 같아 보이며 화해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까 싶다.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한번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이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이해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하고 다시 폐기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은 국민들도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이다. 정말 떳떳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면 특별히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탄핵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꾸 회피하려고 하니 오히려 더 오해받고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간에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