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속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거대야당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내수 부진, 저출생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고 ‘세수펑크’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세수결손, 내수경기 침체, 부동산 정책과 저출생, 감세정책 등 다양한 내용의 질문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경제정책 기조가 저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와 상속세가 둘 다 높은 수준이고 최고 세율은 높은 부분도 있지만 소득 분위 별로 따져보면 소득이 높은 분위의 소득세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곧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소득세와 상속세 개편 방향이 담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 전까지 고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윤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공세 속에 재정당국의 세제개편안 발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으로 파격적인 세제지원 방침을 밝힌 이후 추가 세제지원안이 나올 가능성이 언급되며 감세정책과 건전재정 기조가 대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전재정을 한다고 하면 세수를 확충하는 게 맞는 방향인데 건전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감세를 해주고 있고 세수도 잘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정확히 이야기하면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것인지 ‘작은 정부(정부의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정부)’를 추구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을 한다고 하면 세제개편을 하면서도 세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제개편을 하면서 전체 세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건전재정 기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기재부는 세수결손에 대한 해결방안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작년 56조원대의 역대 최대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며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세수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 않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주요국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국의 지출검토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기존 재정지출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재정수요를 담을 재정여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성 기금 등 국가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주요국들의 지출검토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참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