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여파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주택 공급확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난 실적을 보니 주택시장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며 “일단 출산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어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3조 원 정도가 상반기 대출이 이뤄졌는데 부작용이 있을지 우려는 하고 조심해서 보고 있으나 치명적인 부작용까지는 안 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 착공 물량 감소 등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LH가 순살아파트 등의 파동을 겪으면서 사실은 착공이 감소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다”며 “공공기관인 LH가 공공분양 등의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심 내 오피스텔 등 10만가구 정도를 신축매입 약정의 형태로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몇 만 가구 정도가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착공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외 공급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손톱 밑의 가시까지 찾아서 해소하는 디테일한 대책들을 지난달에 발표했기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지방 등 다른 지역은 소외되고 있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처음에는 1기 신도시특별법으로 진행되다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노후신도시로 외연을 확장했다”며 “그래서 당초부터 법의 적용대상이었던 1기 신도시는 지자체차원에서 준비시작이 됐고, 외연이 확장되면서 추가로 법의 적용대상이 된 지역들은 시작부터 늦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종부세 폐지 논의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제가 주무장관은 아니지만 세금을 통해 부동산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건 얼마든지 정책수단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보다는 징벌적 차원이어서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지방재정을 보존한다든지 하는 다른 목적은 다른 방식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