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목)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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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정치에 많은 염증을 느끼면서, 국회의원을 1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든가 세비를 5급 수준인 월 500만 원 수준으로 동결하자라든가,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게 하여야 한다는 등 현행 국회의원의 활동역량에 비하면 과분한 처우라는 불만을 국민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과거 정치행정 일원론이니 정치행정 이원론이니 하면서 학자들 간에 정치와 행정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면서 논쟁이 전개되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무의미한 논쟁보다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상황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갈 수 있는 상황논리가 더 현실적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역시 지금 우리의 과제는 시대적인 상황인식을 통해 ‘정치’와‘과학’과의 관계는 어떠한 위치설정이 보다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숙제이다.
선진국이라 하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차지하는 정치의 위치는 경제, 사회, 문화의 최상층에서 정책결정의 최종 단계로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책임정치’에 올인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그 긴긴 4년 동안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대통령자리 놓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쌈 박질 하고 있는 모습, 산적한 현안을 살펴볼 겨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상황인식이다. 때문에 정치권의 무노동 무임금의 논쟁도 심심찮다. 초일류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자동차 선박 등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산업들이 대한민국의 체면을 살려주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온 인류의 삶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향상돼 갈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희망적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과학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가?” 하는 물음에 “살기에 더 나쁜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과학과 기술이 공장 자동화와 자율주행 AI를 비롯한 기후 변화에서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이로운 점과 더불어 우리의 일자리와 환경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악영향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는 과학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과학과 기술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지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판단이 수반된다. 생명과학과 AI 등의 규범과 법률을 만드는 일이나, 복지체계 설계나 세금 부과 같은 정책을 만드는 일은 정치의 영역이다. 각종 전염병과의 싸움부터 지구 온난화까지 인류가 재앙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과학’과 ‘정치’는 결탁해 왔다. 또한 국가는 전쟁, 경제 성장, 권력을 위해 과학의 우수성을 전파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전이 되기도 하는 과학의 권위 확대로 인해 마찰과 불협화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문제는 ‘과학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을 동시에 요구한다. 반면,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분야가 생겼을 때 우리 사회가 이를 장려할지 억제할지, 예산을 편성할지 삭감할지, 관련 법률을 제정해 규제할지 유예할지 등을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정치’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던지고 싶은 말은 ‘과학의 정치화’를 위해 인문학적인 소양을 과학에 입혀야 한다. 과학은 스스로 한계를 명확히 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분야로 재탄생해야 하며, 정치는 권력을 추종하는 욕망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더욱 이상적인 상호관계는 과학은 정치의 후원이 필요하고, 정치는 과학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우리처럼 최고권좌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화력을 그곳에 집중하고 있는 정치현실 속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정치권이 과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과 돈과 명예에 오염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의 상황에 맞게 ‘과학’이 정치, 사회를 지배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강력한 ‘과학입국’을 만들어 감이 지금의 정치권을 탈바꿈시키는 데에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이 출현하여 ‘생성 형 AI’를 활용한 ‘과학강국’을 이끌어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국가를 만들어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찾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