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광주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노골적인 자리 나눠먹기 탓에 의정 활동마저 파행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는 19일 제326회 의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특위)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그러나 폐회 후 의석 23명 중 21명을 차지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이유로 예산특위 회의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후반기 9대 의회 3차(년도) 예산특위위원장을 홍기월 의원이 맡기로 했다. 원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당내 단독 후보로 나선 만큼 사실상 예산특위에서도 위원장 선출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의원총회에서는 4차 위원장도 미리 교통 정리를 끝내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격론이 일었고, 예산특위 회의 소집이 지연됐다. 갑론을박 끝에 서임석 의원이 4차 예산특위위원장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9명으로 꾸려지는 예산특위는 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1년간 운영한다. 1년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만큼 관례적으로 위원장도 바뀌는데,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차기는 물론이고 차차기 위원장까지 사실상 ‘자리 나눠 먹기’로 정한 셈이다.
이에 의회 내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의원은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를 성토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자기 욕심과 자리 싸움에 회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민 복지·이익을 논의하기에도 짧은 시간에 벌이는 밥그릇 싸움만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원 9명이 선출(호선)하는 예산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내에서만 나눠 먹기하고 있다. 의회를 무시하는일당 독재의 폐해로 의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의원들에게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 제발 시민들을 위해 일 좀 하자”고 일침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논란이 인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이 상정됐으나 심사는 보류됐다.
지역 교육·청소년단체의 반발이 큰 데다가,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정적 시각이 많은 점도 심사 보류의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교육단체들은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1년 10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