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에선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화약고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다. 통상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하루만 실시하는데 야당 주도로 이틀 청문회가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성향 낙인찍기와 노조 탄압 의혹,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 현안과 2인 체제 논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언론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자진 사퇴시키겠다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놓고도 대립했다. 청문회 이틀간 증인 27명, 참고인 46명을 부르기로 했는데 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일·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포함됐다. 문화예술계 인사도 참고인 명단에 무더기로 올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문화예술계 인사를 ‘좌파’ 또는 ‘우파’로 분류하며 이분화했다며 당사자들을 불러 이를 따져 묻자고 으름장을 놨다. 다만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 의무가 없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을 들어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엄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주당의 잇단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도 시도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뼈대로 한 ‘방송4법’과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단 태도다.
방송4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다시 ‘25일 본회의 처리’ 입장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