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목)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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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지역에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이재민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하반기 중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 4조6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호우피해지역에 가용재원 총동원… 재해복구 만전”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00㎜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렸다”며 “정부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4월(2.9%)부터 5월(2.7%), 6월(2.4%)까지 3개월 연속 2% 상승률을 보이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상승률인 2.4%는 11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이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겼던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물가 상승폭이 줄었지만 최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채소와 과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강세로 돌아섰다.
최 부총리는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마 후 이어질 폭염에도 모든 부처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여름철에는 장마가 끝난 직후 또 다른 위험 기상인 폭염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부처는 힘을 모아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에 있어 ‘한 걸음 앞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반기 취약계층 고용에 4.6조… 세법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재설계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 과제도 논의했다. 민생에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전 부처가 세밀하게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하반기 일자리 지원 예산 4조6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을 5만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다음 달부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도 차질 없이 집행해간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올해 연간계획의 63%에 달하는 약 400조원을 신속 집행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집행 흐름을 이어 나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버타운’ 입주 지원 늘린다…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 등도 안건에 포함됐다.
앞으로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초고령화에 따라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보증금 대출 시 받을 수 있는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매년 3000호씩 공급하는 등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22종도 개선한다.
올해부터 대전과 세종 등 6개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하던 온라인 수능원서 작성이 강원, 경기 등 11개 광역시도로 확대된다.
그간 재학생만 가능하던 수능 응시료 계좌이체가 내년도 입시부터 ‘N수생’과 검정고시 응시생에게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소포에 분실·파손을 당했을 때 3일 내에 선(先)배상을 받을 수 있게 바뀌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됐던 취약계층·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감면액의 최대 10%를 보전해 줌으로써 약 69만 가구에 대해 연간 15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