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목)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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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방안 12건을 발표 후 정기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왔다. 국민의 제안을 접수하는 창구인 ‘서비스알리오’를 통해 지난 5월부터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발굴 후 22건을 선정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던 온라인 수능원서 작성이 올해 8월 2025년도 입시부터는 강원과 경기를 포함한 11개 광역시도에도 적용된다. 2026년도 입시부터는 전국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도 재수생과 검정고시 응시생을 포함한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한다. 그간 현금으로만 응시료를 납부해야 했던 N수생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도 입시부터 세종과 용인에 먼저 시범도입 후 2026년도 입시 때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는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소포에 분실·파손을 당했을 때 3일 내에 선(先)배상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기존에는 민원 접수 후 책임소재를 파악 후 배상을 실시해 최대 2주가 소요됐다. 앞으로는 민원접수 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먼저 배상하고 후에 조사를 진행한다.
기존 미국과 일본에서만 가능하던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를 교민이 많은 캐나다, 호주로 확대한다. 미국은 동절기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하절기를 포함해 연중 언제나 운송이 가능해진다.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사는 기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과 합의 후 외항사로 넓힐 예정이다.
그간 주말과 명절이면 충전 대기시간이 길었던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하반기 중 대폭 확충한다. 200㎾ 이상인 급속충전기를 올해까지 2배 이상인 921기로 확충하고 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기존㎾h당 324.4~347.2원에서 294.0∼294.8원으로 내린다.
평일에만 진행되던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을 수도권의 경우, 평일 야간과 주말로 확대해 대기를 줄일 예정이다. 최근 전국 19개 시험장에서 매일 2~4회 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응시자가 늘면서 평균 20.5일의 대기가 소요됐다. 서울 송파와 강릉은 시험장을 신설한다.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모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이 이체한도보다 적고, 접수처가 온라인과 서울 본사로 제한돼 지방에 사는 고령자의 경우, 문제 해결에 애로가 있었다. 향후 수요가 확인된 부산에서도 접수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도 새로 개선된다. 임산부와 동반 1인의 경우,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에 대해 운임의 40%를 할인해 제공한다. 모든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 해당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됐던 취약계층·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감면액의 최대 10%를 보전해줌으로써 약 69만 가구에 대해 연간 15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과제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부여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서비스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은 누구나 ‘서비스알리오’ 누리집(www.alioplus.go.kr/serviceAlio/serviceAlioList.do)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
